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60~64세 사이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노동시장의 중심인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에 국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 강화대책본부 사무국장은 “현재 저임금 일자리에 노인들이 밀려 있는 만큼 일자리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많이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의 방향이 명확해지면서 누리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0년간 15%로 인상, 현행 40% 유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한다. -15% ▲ 연금개시연령을 50%로 올리고 단일플랜은 추후 협의한다. 특위는 민간자문위 결정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적게 받는 쪽으로 흐름이 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삼키고 있다.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은퇴자들은 넘쳐난다. 이대로 가면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 올해는 1990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로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를 2060년까지 30%(회사가 절반씩 부담)까지 계속 올려야 한다. 2060년까지 5명이 담당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가 드디어 '국민연금 폐지와 노후 책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노인 빈곤율(37.6%)도 선진국 평균의 3배에 육박한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한목소리로 "내 미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왜 있느냐"고 묻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보좌하는 3대 위원회는 새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3대 위원장 3명 모두 연임이 아닌 새 인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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